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가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갑자기 퇴사를 하여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회사 차원에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표현만으로는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등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교육, 경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처리기간은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이고, 보통은 지급까지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2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 사이 연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차 연차사용촉진은 회사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 휴가로 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