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군인을 근로자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분 확인은 주민번호, 주소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를 가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3년도의 최저시급은 4860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1%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황상 암묵적 지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비교적 명확하다면 1~2개월 안에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알바와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알바로만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하여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조정을 하는 공적 기관은 없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