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압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등 재해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수행 도중의 사고, 업무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평균임금이 포함되며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나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하여 이중으로 공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합의와 계약서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계약기간 도래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라 하더라도 출근일로 계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전직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전직명령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 전에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계약기간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시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희망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