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핫비니까.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들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 및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사고 및 질병과 해당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재해 발생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넘어져 다쳤거나, 업무에 의해 생긴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업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던 도중 다쳤거나,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업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이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
직업병은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증거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치료와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에 진단을 받았고,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유와의 구별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환경의 안전성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도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결론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기준이며, 사고 발생이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근로자의 증언, 사고 당시의 상황 등도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무 외 사고나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봅니다.
다만, 기타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과 달리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지침에 부합한다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승인이기 때문에 각 재해 사례마다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은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연관성 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압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등 재해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수행 도중의 사고, 업무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