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대표원장이 몇몇 직원을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글러브로 얼굴을 치는 행위 등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4인슈어(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 각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거의 사업자 반, 근로자 반 정도 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만 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업체건 타업체건 근로계약종료통보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직서와 유사한 것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회사에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사수 직원에게 너무 자주 일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걸더라도 업무상 필요하고 적정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산부에게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6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수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5배이고 일요일과 빨간날은 휴일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등록기간과 관련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