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이 휴일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6년입니다.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경제적 필요성, 시대적 변화, 그리고 국민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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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처 지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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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할수있는 준법 투쟁이라는것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9시 출근의 경우 보통 10분 전에 출근하는데 9시 정각에 출근한다든지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 정확히 규정시간을 지키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거부, 집단연차 사용 등도 준법투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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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과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중 효력이 더 강한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시 당사자의 진의와 증명 가능여부에 따라 계약 효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의 합치는 11월말까지로 볼 수 있고 녹음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11월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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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체의 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엇갈릴 수 있으니 증명 방법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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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한 달만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만약 한 달만 되었어도 근로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이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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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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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밀려서 지급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이 3개월 정도 밀렸다가 네 번째 달에 나머지 3개월치까지 다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지연에 관련된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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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근무시간 끝났는데 6시에 문자로 다음날 출근하라고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아닌데 임의로 출근명령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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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신원 확인하는것은 주민등록증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과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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