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업주가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장이 환자가 없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임의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등록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을 입사일에 가지고 오라고 했고 1개월 계약 후 추가 2개월 계약해서 3개월 게약으로 전달받았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중간퇴사할 경우 금품청산은 임금 지급일까지 연장하기로 동의한다는 말은 잔여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시 통상시급에 의한 일급만 지급한다는 의미는 주휴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중 노동을 할 수없는 정도의 수술(발목관절전치환술) 및 현상태(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에서 현장 업무 배제 후 단순작업 전환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이 평균 수준에 현저히 못미쳐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계약 연장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연장 계약 제안이 없었다면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은혜적 금품 성격의 떡값, 인센티브 등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