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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도 돈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300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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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내내 일 시키는 것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 동안 계속 근무하여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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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트레이너 퇴사불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이 있고 급여 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사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원(산재)기간 중 무단결근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근무일이 별도로 합의될 수 있고 합의된 근무일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시 근무복 반납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더라도 근무복의 위치를 알려주고 확인이 된다면 근무복을 반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2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언제까지 치료비를 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경조 휴가는 몇일 정도가 회사에서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경조사는 1일~5일 범위로 부여됩니다.
아르바이트 생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서면 통보를 등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인데요.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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