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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8)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9)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11)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혹은 당 사업주에게 물어보는게 빠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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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만근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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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를 알린 후 출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급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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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때 가게 알바생들 일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셔야하나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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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신고시 출석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출석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세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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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가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특정한 사유인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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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사 학원다닐예정입니다 전기기능사는 오십넘어서 취득해도 취업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장 업무라면 취업이 가능할 거라 사료됩니다. 취업은 채용공고 인터넷에 전기기능사 취업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채용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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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 육아휴직이라면 하루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후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1년에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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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할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면담을 통해 위 내용을 잘 알리시고 권고사직 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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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금 일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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