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해야합니다. 제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며 1350으로 전화하셔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한 뒤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0
0

임금체불시 노동부에신고하려면 꼭 14일 이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퇴사 후 14일까지는 금품지급기간이므로 14일 이전에 신고시 접수가 반려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0
0

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0
0

비과세식대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식대는 최대 20만원이 비과세 항목이며, 해당 부분은 임금구성 항목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하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0
0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퇴직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인(근로자) 정보, 사업장 정보, 확인 청구내용(자격상실), 청구사유(자격 취득-상실신고 누락)로 표시.추가 궁금한 점은 1350 으로 전화하시면 공단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0
0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0
0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 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연속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분께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0
0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바뀐 근로조건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확히 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0
0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여 8월 5일에 최저임금 고시안을 통해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