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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비군의 경우에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유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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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프리랜서 법정의무교육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자의 경우에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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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이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일을 정하였고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등은 주휴수당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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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만 가입하시면 되나 3.3%공제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2.3.3%사업소득으로 운영하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원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고 해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때 고용보험 취득을 위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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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년 퇴직금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휴가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교육, 연수 등)로 인한 휴가기간 중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위와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인 8/31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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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및 정규직과 상관없이 주15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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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종료 서면통보 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에 대한 서면통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서면통지를 원하시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일자, 사유(기간만료) 등을 기재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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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사규를 통해 개인 연차등을 모두 소진한 후 병가를 사용하라는 사업장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위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위 사항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병가 사용방법은 따로 없으나 사업장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병가 신청서류(대중적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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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이중 가입에 기간 및 상실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A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2. B회사 입장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행정처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2번 문제와 동일하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A회사에 퇴직했음에도 상실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연금 공단에 전화셔서 상황을 말씀하신 후 직권 처리해달라고 말하셔서 절차를 밟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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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단순노무종사자 아닌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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