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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보건증,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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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택자금을 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 해당하는 한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필요 서류가 서로 다르며 135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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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탈]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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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약정한 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장근로에 의해서는 주휴수당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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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공휴일이 토요일(근로의무가 없는날)인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도 위와 같이 적용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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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월-금 9:00-18:00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금 모두 개근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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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5일 8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2,000,960원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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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주휴슈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기간 개근할 시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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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애 대한 진정을 하시면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자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한 복직 후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서 진다기 보다 진정 취하(합의)를 위해 제시하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독관님께 제시해도 합의도출을 위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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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권고사항으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병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쉼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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