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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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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위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바 없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소지가 높습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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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위 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면 근로자가 승낙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가 없고 암묵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승인(서류)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절차없이 진행된 연장, 휴일근로는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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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은 비과세(4대보험 및 소득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식대 항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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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위 180일은 기본적으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됬을것이며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충분히 수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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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에서 감봉결정할때 감급액의 기준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약 300만원이라면 300만원/30일=10만원/일로 1일의 평균임금이 약 10만원으로 예상되어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인 5만원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분의 1인 30만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만원씩 6개월 감봉처분 가능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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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다양하여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외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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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회사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경우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직하시는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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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이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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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계약기간은 토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계약기간은 인사권이므로 사업주가 정하며 이를 승낙하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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