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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중과관련 세대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별도세대원인 30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30세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여기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1. 1. 2조(적용 대상)를 보면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사람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자나 사업자인 사람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별도세대로 본다고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주택취득일 이전에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 당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 전에 취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취득세 중과가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1. 1., 제정]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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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있은지 183일이 넘은 경우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며 다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이상 호주에서 거주하기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다음날부터는 국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과세할수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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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상실일자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 날로 신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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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다 안주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수습은 3개월간 급여 감액이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가능하고 그이후로는 원래 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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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유급휴가관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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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하시면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로 들어가셔서 절차대로 하시면 신고가능하십니다.홈택스의 경우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신고하시는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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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시 우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횟수나 매출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재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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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이후 주택구입했을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따라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B를 취득한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기간안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A주택의 양도일은 2022.12.15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추후 계약서와 대금청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2.12.15일 이후에 신규주택C를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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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대여했던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대여금을 상환한 금융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세무서에서 차용증을 중요 시 확인하는 이유는 이자 및 원금의 상환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서류는 차용증 밖에 없는것이고 증여를 회피하기위해 소급작성을 막기위해 확정일자나 공증등을 확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예금 거래내역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확인 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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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3.3% 공제 안하고 입금해줬을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합니다.매입처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으로 발행하면 되는것입니다.자진발급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답변되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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