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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 지원인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이며,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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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2. 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3. 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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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상실 사유가 "[32]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의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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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9시반 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신다고 했지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 8시간이며, 1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이 됩니다.1주 40시간 근무 가정시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질문자의 근로시간이며,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세전 월 1,914,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세후 공제 사항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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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 확대됩니다.따라서 3. 1절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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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로부터 발급 또는 등록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사후 요청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전에 미리 언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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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퇴사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2. 단, 이직일이 2019. 10. 1 이후 이기 때문에 변경된 법이 적용되어, 만 45세의 경우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라면 210일, 10년이상이라면 240일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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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됩니다.2.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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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통고로 민법 제660 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반면에, '합의해지'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승낙할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할 때까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보통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문자 등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의 일방해지통고의 효력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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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병원 사업장에서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되는 경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한은 것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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