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첫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해서 접근하려면 어떤 조건부터 점검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 거주와 투자 목적은 고려해야 할 조건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집'이 '오르는 집'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실 거주 목적이 경우 : 실 거주 목적이라면 무엇보다 거주하는 사람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지 : 직장과의 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역세권 등), 주변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자녀가 있다면 학 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주택 상태 및 구조 : 내부 구조, 층 수, 향,일조량, 소음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거주하기에 편리한 구조인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 편의성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주변 환경 : 주변 녹지 공간, 쾌 적성, 안전성 등 거주 환경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투자 목적의 경우 :투자 목적이라면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이나 임대 수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 : 인구 유입, 개발 계획, 교통 망 개선 등 지역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인지, 주변 시세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수익성 : 임대 수익을 고려한다면 주변 월세 시세나 전세가 율 등을 확인하여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환 금 성 : 나중에 다시 매도할 때 얼마나 쉽게 팔 수 있는지, 즉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도 고려 해야 합니다.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꾸준히 가치를 인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첫 주택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세제 기준 : 취득세 감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까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세금 :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 종합 부동산 세와 나중에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 대해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우선 순위 설정 :실 거주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면 : 입지, 주택 상태, 주변 환경 등 거주 편의성에 관련된 요소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투자 가치는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래 자산 증식이 최우선이라면 :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 수익성, 환 금성 등 투자와 관련된 요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거주 편의성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첫 주택은 실 거주와 투자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실 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지 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각 조건에 가중치를 두어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06.0800
-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뭔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초과 이익 환 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는 평균 이익이 3,000만 원(기존)혹은 8000만 원(완화)을 초과할 때, 초과 분에 대핸 10~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 이익이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세금처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 정 방법이나 부과율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경제 / 부동산25.06.0800
- 재개발 아파트 청약,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청약을 하는 것이 좋을지 ,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가능성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같은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래 주택 매매 가격에 하락세를 전망하면서도, 작년에 비해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폭, 그리고 주택 공급 변수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입지나 분양가 상한 제 적용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투기 과열 지구처럼 분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 곳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청약 가점이 높거나 추첨 제 를 통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 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 핵심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지 및 분양가 : 청약을 고려하시는 재개발 아파트의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자금 계획 : 현재 및 미래의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등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도 대비하여 자금 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규제 및 정책 변화 :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나 정책 변화가 청약하려는 아파트나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의 상황 : 말씀하신 분의 현재 재정 상태, 주택 보유 여부(무 주택인지 등), 필요한 주택 크기 등 개인적인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재개발 아파트 청약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일이 아파트 당첨 시점으로 간주되는 등 , 일반 분양과는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 청약 신청 플랫폼도 한국 부동산 원 청약 홈 외에 LH 청약 플러스 등 사업 주체에 따라 따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청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들어보시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0800
- 송도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오를까요? 호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송도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호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 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호재 들 이 있습니다.교육 인프라 : 국제 학교, 자사고 등 우수한 학교들이 많아 학부모 님 들 의 만족도가 높고, 최 상위 학 군 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 받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방어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교통 망 확충 : GTX-B노선(2027년 예정), KTX송도 역(2025~2026년 예정) 등 새로운 철도 교통 망이 개통될 예정이며, 제 3 경인 고속 도로, 인천 대 교 등 기존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자리 창출 : 셀 트리온, 삼성 바이오 등 대규모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앞으로도 확장 계획이 있어 배후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속적인 인프라 확장 : 새로운 교통 망, 상업 시설, 교육 시설 등이 계속 추가되면서 지역의 매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투자 관점 :국제 학교, 대학,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 임대 수요가 안정적이며, 개발이 지속되는 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자본 이득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은 송 도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화, 경기 상황,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엔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대비 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도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춘 지역이지만,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0800
-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시는 거라 많이 떨리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다음에서 안전하게 계약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 : 등기 사항 증명서 :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근저당 권 전세 권, 가압류 등 각종 권리 설정 여부를 보여 줍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등기 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시고, 혹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 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상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에는 실제 소유자(등기 사항 증명서 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가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가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금 : 보통 매매 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의 성격이 있습니다.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 지급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 지급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받기 하는 내용을 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사항 :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고 싶은 내용이나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상태(수도 파손 여부, 보일러 고장 상태, 누수 여부 등), 수리 범위, 이사 날짜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은 미리 명확히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파기 시 위약금 문제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의 고정 문자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역할 : 가능하다면 공인 중 개 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 작성 및 서류 확인 등을 돕습니다. 그리고 문제시는 2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궁금한 점은 계약 과정에서 언제든지 예견되는 질문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06.0800
- 부동산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더 오르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뒤 따라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주택 거래량의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거래량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매물이 적어지면서 매도 자들이 가격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상황이나 기대감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적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매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급 심리 문제 : 매도 자들이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 급하게 팔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물이 귀해 보이면 매수 자들도 조급함을 느끼면서 높은 호가에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투자자 중심 구조 :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 상황에 따라 관망하거나 높은 가격에만 매물을 내놓은 경향이 있습니다.이는 실제 거주 목적의 매도자 보다 가격 협상에 유연성이 덜어질 수 있으며, 낮은 거래량 속에서 호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심리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됩니다.결론적으로 ,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 매매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량 감소는 매수 자와 매도자 간에 가격에 대한 눈 높이가 맞지 않아 실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은 거래량 속에서 보이는 높은 가격은 실거래가보다는 호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특정 매도 자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가격, 심리,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움직이므로, 어느 한 가지 만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0800
- 반지하 집주인이 5년 이내 월세 57%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갱신청구권 기회가 지나갔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2020년 7월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핵심 내용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 불가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은 임차인이 최초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사용한다는 얘기는 2년이던, 4년이던, 6년이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 법은 계약 갱신 청구 과 별개로 임대차 계약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양측이 재계약 조건에 합의해야 하는 데 ,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도 된 다 '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 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임대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어머님처럼 이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월세 인상에 대응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우선, 집주인과 인상 금액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변 반지하 주택의 월세 시세 등을 파악하여 인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해결을 돕는 기구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임대차 분쟁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합니다.법률 구조 공단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지자체 상담 :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주민 센터 등에 임대차 관련 상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위에 적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리는 것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리리 못합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6.0800
- 전입신고 당일날 계약금 지불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임차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 과 우선 변제 권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마친 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점유)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다면 대항력 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도 있습니다. 즉 법으로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와 전입 신고 만으로도 대항 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말씀 하신 분 께 서 자정 이후에 미리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데, 내일(6월8일)이 잔금 및 입주 예정이시라면 엄밀히 말해 전입 신고를 하시는 시점(자정 직후)에 아직 실제 입주(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점유 + 전입 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 날 부 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를 미리 하시더라도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제로 이사를 마친 후, 당일 또는 그 직후에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는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확정 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 센터에 방문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잔금 처리 후 바로 입주하시고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인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06.07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금리 인상 시기,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주택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한국은행이 향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금리 인하 시기와 폭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러 변수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분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보시면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의 재정 상황 : 현재 소득이 안정적인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비상 자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접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주택 구매의 목적 : 단순히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실 거주 목적이 강한지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 거주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계획 : 앞으로 몇 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인지, 이사나 기타 변동 가능성은 없는지 등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리스크 감수 능력 : 금리 변동이나 집값 변동이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첫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리 혜택이나 대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시장 동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말씀 하신 분의 재정 상태와 인생 계획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히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06.0700
- 집주인인데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지금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가 가능한가요?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 갱신 청구 권)를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 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나 갱신 된 계약 기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내년 2월 만기인데, 세입 자가 2년 더 한다고 하면 매수 자가 사도 되나요?매수 자가 전세 계약이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매수 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세입 자와의 기존 전세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세입 자의 계약이 내년 2월 만기이고, 세입 자가 2년 연장을 요청한다면, 세입 자는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즉 매수 자가 실 거주 의사가 있다면, 세입 자의 갱신 요구 시점과 매수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등을 고려하여 갱신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만일 2년 후(총 4년 거주)전세금을 몇 %올릴 수 있나요?세입 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이 2년 연장될 경우, 이때 임대료(전세금 또는 월세)의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5%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허보호법에 명시된 전 월세 상한 제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와 관계없이 주택 매매는 가능하며 새로운 집주인 계약을 승계합니다. 매수 자가 실 거주를 원하는 경우 갱신 거절의 여지가 있으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 권을 통한 계약 연장 시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경제 / 부동산25.06.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