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는건지 의문스럽네요. 뭔가 더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확장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부터 스트레스 DSR3단계를 시행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 매수세는 조절이 가능하나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크고 금리와 확장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규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등으로 주택 공급으로 시장에 안정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하상원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상 현재 DSR 3단계 실행중인데, 아직은 잘 작동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약간의 과도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질문자님과 같이 DSR 규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선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실행시켜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규제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DSR 3 단계가 기존 금리 대비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금리가 떨어지면 함께 완화되는 것으로서 완벽한 시장규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므로 , 완벽한 규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부족하지만, 지켜볼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점차 서울 전역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위해 고심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집값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과거의 교훈으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기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이나 녹지 면적 조정으로 주택용지를 확대하는 등의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공급확대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종합대책을 잘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실수요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층은 대출이 막히고,법인·고소득자·현금부자는 규제를 피해 우회 투자를 합니다 DSR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간접 규제입니다하지만 시장이 금리 하락 기대·공급 부족·정책 신호 등으로 과열될 경우, 대출이 없어도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DSR 규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 현재처럼 부동산 과열 , 금융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선 여러가지정교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유세, 공급, 세제, 금융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정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동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정책당국의 규제 방안이 마련되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방법은 DSR규제 토허가 지정, 조정지역 지정, 양도세  보유세율 조정, 실거주규제 등 정책규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신도시 개발, 용적율 상향 ,주택 건축용지 제공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용적율 상향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현싯점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나 공급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 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방향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영주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과열과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DSR 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DSR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DSR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 화 :DSR 규제의 역할 :DSR규제는 대출 한도를 줄여 부동산 구매를 위한 과도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다음 달 부 터 수도  권 지역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을  통한 주택 구 매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DSR규제만으로 충분할 까요?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SR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유동성 공급,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금리 정책의 중요성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 부채  급증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중 유동성을 확대 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짒 갑 상승 기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DSR과 함께  금리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거시 건 정 성 정책 : 금리 인하기에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DSR과 같은 대출 규제 외에도 거시 건 정 성 정책을 통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안정 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시장 상황의  복 잡 성 : 최근 한국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DSR 규제 외에도 지역 별 특성과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결론적으로, DSR 규제는 가계 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시장 안정 화를 위해서는 금리 정책,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시장의  기대 심리를  관리하는 거시적인 정책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인의 말씀처럼, 단일한 '한방'보다는 여러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SR규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의 이유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기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판단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너무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운영이나 금융권 전반에 위기상황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나쁜 상황에서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시장안정화보다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DSR 규제는 수요 억제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한도를 줄이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 수요 차단이 가능하며 특히 다주택자 영끌 매수에는 제동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심리요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규제가 반드시필요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DSR은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대출규제보다 더욱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듯합니다.정부에서는 보유세 증가 카드를 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