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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산시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2. 주 48시간 근로자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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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블로그를 하는 것은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이나, 블로그로 원고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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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문제이므로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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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어떻게 지급받을지는 다릅니다.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받은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하며, 확정급여형(DB형)인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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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계약시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행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인턴연장, 재계약 하였다 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2. 인턴도 해당회사의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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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해보실수 있겠습니다.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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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만약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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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써 법적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당사자간의 주장내용이 다르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이사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언제보내주는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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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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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있어 2주 더 다녔다고 감액되고 그러지 않습니다.정확한 계산은 아니나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4월 11일이 퇴직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11~1.31 2,000,000원2.1 ~ 2.28 3,000,000원3.1 ~ 3.31 3,000,000원4.1 ~ 4.10 1,00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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