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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에 월급나가는게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개인서비스 탭에 보면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거기서 실명/익명 신고 중 하나 선택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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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할때 연차사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관청에 의해 이틀간 자가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처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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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어가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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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격증수당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자격증 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는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며,같은 종목의 경우 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지 여부,또한 같이 일하는 팀에 자격증 법정선임을 올린 사람에게만 지급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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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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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봉인상 불가(신입사원 예산을 기족직원 연봉인상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용자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체결하라고 되어 있을뿐, 예산부분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해결하거나,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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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3월 31일까지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전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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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와 정직원 구분 없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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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경우 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는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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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 무급휴가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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