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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청구나 근로계약, 단협상의 사유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휴업'으로써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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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기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근무지로 전보, 직장내 괴롭힘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3)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1,2번 모두 실업급여 개월수가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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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사람들에 비하여 화장실도 보고 하고 가라고 하며, 눈치를 주고,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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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여부 및 3.3%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음식점의 직원이라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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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월급을 못주겠다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계약이 유리하다면 변경하려는 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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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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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시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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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7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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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도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다만 결근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 행위, 원인,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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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아님)이 1일 1시간 이상 줄어드는 것이라면 정산 사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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