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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동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녹취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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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연차유급휴가가 공휴일보다 많으며, 연차유급휴가가 대체 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금액만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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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가 비례삭감 되도록 되어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근한것으로 처리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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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1개월 계약직 이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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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기전 11개, 만1년이 되면서 15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6일 - 10일로 계산하여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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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근무 받을 수 있는 수당. 그외시간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써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2) 기간제법에 따라 5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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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을 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청구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입증하긴 어렵습니다.2)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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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봉협상을 아직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노조법에 따른 노조의 교섭요구에는 사용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쓰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라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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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어 임금으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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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직접 접촉자로 음성이나 자가격리를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회사가 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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