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의 주휴 근무 기준 윌별 휴무일 산정 기준은?

Question

2020년 8월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2021년 1월 휴무일(연차 포함) 11일, 2월 휴무일 10개를 부여 받아서 휴무하였는데, 3월에는 31일 중 휴무일 9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월별 달력일수를 감안하면 3월 휴무일도 최소 10일 이상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휴무일이 9일인 이유가 궁금합니다(혹시 잘못 산정된것은 아닌지?)월별 휴무(연차 포함) 산춘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김형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별 휴무 산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연차유급휴가, 1년 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권병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30인미만으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3월 토일 8일 +3월1일을 연차처리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위와같이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연차는 법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호병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주 5일제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경우라면, 금년 3월에는 휴무일이 9일이 맞습니다. 여기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더하면 10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