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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직원인데 산재처리 신청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오를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무조건 오르는것은 아닙니다.사업장이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곳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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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이라고 더 근무를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1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1분단위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시간단위를 끊어서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근로시간보다 불이익하게 지급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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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6개월,자체직전환6개월이상근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로 근무하신 기간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하였으며, 근무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에 근로계약은 근무회사 사업주(사용사업주)와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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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인터넷 진정(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육아휴직 거부를 하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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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변동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닥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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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업자인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1년이상 근문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1.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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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수도 있겠습니다만,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이를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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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5일 월급여 170만원 최저 시급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7시간씩 근로를 제공해 온경우라면, 최저임금은 대략 16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시급은 대략 9,300원 정도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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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산정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회사에 취업규칙에 2주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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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미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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