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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음식점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일반 음식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사업장이 아니므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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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1시간에 대해서 제외하고 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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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감시 단속적 사업장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주 5일 중 매일 8:30 ~ 19:00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당사자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했다면, 명세서상 기본급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면 19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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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업무(동종업무)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유리하게 처우한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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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일정상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먼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휴가는 반드시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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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만 규정되어있고 반차휴가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반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따라서 반차휴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반차휴가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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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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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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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ICT분야의 엔지니어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은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의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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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회사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60세로 정한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정년은 60세라 할것입니다.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법령상 연령정년은 60세로 동일하나 별도의 계급정년이 존재합니다.(경찰 계급정년 ) 치안감: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14년(소방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14년또한,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해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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