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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본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근로기준법상 불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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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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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회사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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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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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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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차발생 제외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닌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말씀하신것처럼 출근율은 100%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연차발생일수 x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소정근로일수)로 발생일수가 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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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1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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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으로 맺고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 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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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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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한적도 없는 개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경품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증가임을 건강보험공단에 증빙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대신 경품지급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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