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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슨 일만 하면 하도급법 위배라고 하는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도급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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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방법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반강제로 퇴직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해고를 한다든지 권고사직을 한다든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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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한달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2. 1개월 30일을 넘겨야 합니다.3.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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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초과지급됐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려던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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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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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임기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대표는 회사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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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을 지켜야하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회사 이직여부와는 관계없고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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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다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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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 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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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된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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