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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유지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회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정년은 만 60세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또한 공무원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일원으로 성과와 동떨어진 업무도 수행할수 있다 생각합니다.다만, 근무태만 등과 같은 문제는 징계 등을 강화할 문제이지 고용불안정을 만들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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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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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직원 퇴직금 기산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전부 영업양도 한것이라면, 기존의 노동조건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당시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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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에서 3년정도 근무했어요.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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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며,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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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만 충족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만 공단에 잘 넘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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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기간제도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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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안으로징계위원회이중개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이중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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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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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서 회사를 결근하였다면, 어느정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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