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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인상시기를 1월에서 6월로 미뤄서 급여인상 한다고 하여 직원 동의가 필요한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원 사기 측면에서 동의를 받으시는게 나으시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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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미제출하는 알바생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전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와서는 당일 해고 통지 하면 부당해고로 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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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80% 근무일수를 채우는 것은 현재 근무일수가 아니라 2022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인정되는것입니다. 즉 23년 10월 4일에 퇴사하셔도 15일은 받는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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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노동자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직장 가입자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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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틀을 휴일로 정하는것은 관계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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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연장 합의는 퇴직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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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부터 40시까지 근무인데 1시40분까지와서 조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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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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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기준보다 더 납입한 경우 돌려줘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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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 인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비등기 이사면 사용자성을 약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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