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당할수는 있습니다.다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산재기간에는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당했다는것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 해고를 당하신것인지 알수 없으나, 해고를 당하신것이라면 일단 해고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노동부 해석에 따라, 1월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근기01254-3999)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 그 자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징계나 배치전환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재평가를 요구해보시고,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의 중소중격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 산재 담당자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일하다 다쳐서 핀 삽입 수술을 산재로 처리하신 후에 요양기간이 종료후에 핀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 산재 재요양으로 처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있어 비과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합니다.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을 3개월분으로 기준잡아 퇴직금에 합산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재직중인 자에게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날짜는 매달 10일이고, 그외에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최대기간이라는건 없습니다. 10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통보해달라 써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를 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3주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면, 퇴직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남은 1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이 감액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하여야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임의로 퇴직금 정산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