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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1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면,4대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산해보시고,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갑근세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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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및 근재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산업재해로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장해등급을 판단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이 얼마나 장해가 남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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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할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대략 4시간 정도로 설정되어야, 적법하게 직급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한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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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연차 퇴직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 발생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할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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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일부 근로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407)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적용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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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월권행위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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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경조휴가를 가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내규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사처리가 중구난방이라 하더라도 인사팀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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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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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따라서, 상호간의 동의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휴게시간만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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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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