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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임에서 성공보수 지급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원직복직하고 지급받게 되는 임금상당액의 25%를 의미합니다.2. 세전금액으로 봅니다.3. 경제적이득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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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계속근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각각 건설현장별로 동일회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귀문과 같이 비록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갑설이 타당함. ( 1985.12.14, 근기 01254-22597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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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14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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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거지와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왕복 3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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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주노동자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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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3년분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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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는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회사가 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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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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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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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구제받긴 어렵습니다.다만,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10월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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