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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퇴사 후 신청 기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5개월이라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이 중단되는일없이 전부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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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아 일반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도 입금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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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배달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겠습니다만,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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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소급적용 기본급 인상 퇴직금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계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7,8,9월의 임금은 각각 257.5만원이 되는 것이지, 317.5만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또한 소급분에 대하여 기타상여금으로 산정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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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짧으면 보통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수 ㅣ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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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일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먼저 해고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회사가 즉시 해고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고 해고예고수당만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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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월 계약직이고 곧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소 사정으로 11월 내지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이후 그 계약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장사무소 계약직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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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특별법은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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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용직 가입기준 1개월 이상은 11월 1일부터라면 11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1월 29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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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는 우리나라 회사들 모두 필수로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을 규정하지 않으면법정퇴직금 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급여제도는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되선택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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