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특별법은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요즘 산업재해특별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작업간에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법은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특별법은 현행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으나, 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기업이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업재해특별법이란 별도의 법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는데요, 중소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거나 차등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27.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도 위 법은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