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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사하신 분께서 사업장 방문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사직한다는 내용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껀덕지가 있나요?-> 문자로 받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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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르면 될것이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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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이 만근을 해야지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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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 서 납부해주던 연금보험 금액을 월급에 다시포함하여 지급하여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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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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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병가규정이 있어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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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갑근세 증명원 등 퇴사하면 받기 어려운 서류들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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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손목수술로 인하여 근무를 할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우니, 수급기간의 연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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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 단체이며,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을 할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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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 통고 후 대략 한달뒤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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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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