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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 포장 규격을 국제 기준에 맞춰 통일하는 건 업종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은 충격 방지, 식품은 위생 규격, 화학제품은 위험물 규정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류 효율이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산업에서는 국제 표준 규격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ISO나 국제 포장 규정에서 공통 규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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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바뀌었는데 세금 부담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까지 전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FOB에서 DDP로 바뀌면 단순히 운송비뿐 아니라 통관 절차와 세금까지 책임이 넘어오기 때문에 수입자가 세관에 직접 내야 할 돈을 대신 수출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조건 변경이 부담이 크다 보니 계약서에 세금 부담 범위를 명확히 다시 쓰거나 가격을 조정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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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을 기준으로 한 관세는 이미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목표와 무역 파트너 압박에 따라 일정 품목에 대해 배출량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다배출 산업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고,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 단계에서 배출량 검증 절차나 인증 서류 제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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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지연으로 체선료 계속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 검사 지연으로 생긴 체선료는 대부분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고 화주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점유로 인한 비용이니 이유 불문하고 청구하는 구조라 세관 사유라 해도 자동 감면은 안 됩니다. 다만 세관 사정으로 지연된 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받아 선사에 협의하거나, 일부는 보험이나 무역보험을 통해 보전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화주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단계에서 이런 리스크를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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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 부과된 품목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덤핑관세가 부과되면 통관 시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부는 가격 인상분을 수출자와 분담하거나 재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계약이더라도 관세 변화 리스크를 수입자가 안는 게 일반적이라서, 특별히 계약서에 관세 변동 조항이 없다면 수입자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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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화물용 고압가스이 규정 강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 화물에서 고압가스는 위험물 규정이 워낙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최근엔 신소재 실린더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검증 요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속 용기와 달리 신소재는 폭발 시험이나 내구성 검증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항공사나 세관 단계에서 강화된 서류 요구나 검사 절차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나 국내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 움직임에 따라 관련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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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하루 늦게 찍히는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선적일자는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on board date가 기준이 되는데, 만약 거기에 21일로 표시됐다면 은행은 신용장 조건 위반으로 보고 서류 불일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발행일과 선적일 차이가 아니라 on board date가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핵심이라서, 실제 선적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선적 확인서나 선사 확인서를 제출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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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의 중고품이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에너지저장장치 중고품은 배터리 화재나 안전 문제가 얽혀 있어서 통관 단계에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고 전기차 배터리처럼 성능 저하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역이나 kc 인증 같은 별도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늘어난다면 단순한 세관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나 인증 제도가 마련돼야 원활한 통관과 시장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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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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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적힌 품명이 계약서와 다르면 세관 심사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두는 건 위험합니다. 단순 철자 오류 수준이면 보완 설명이나 정정신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품명 자체가 다른 의미로 보일 정도면 원산지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사소한 오타는 구두 확인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수입자 통관 단계에서 문제 생기면 불이익이 크니 미리 정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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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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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 일시적인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7월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중심으로 늘어난 건 글로벌 경기 변동과 맞물려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반짝 효과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판단하려면 몇 달간의 흐름을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영향이 커서 재고 조정이나 수요 회복 국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선박은 수주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성과라기보다 중장기 전망에 가깝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교역 파트너와의 안정적 외교관계, 공급망 다변화, 신산업 투자 확대 같은 대응이 뒷받침돼야 수출 회복세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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