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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럽 과일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는 건 무역협정 때문이라기보단 검역 문제랑 유통 여건이 큽니다. 유럽산 과일은 검역 병해충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검역 허용 품목이 제한돼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또 장거리 운송 때문에 신선도 유지도 쉽지 않고 물류비도 비싸서 국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은 주로 뉴질랜드, 미국, 칠레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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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 수량 오류가 있으면 보통 상업송장에도 같은 수량이 표시돼 있으니까 둘 다 일치되게 수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포장명세서만 고치고 상업송장 그대로 두면 세관에서 서류 불일치로 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품 수량 기준으로 포장명세서랑 상업송장을 둘 다 정정해서 제출하는 게 나중에 트집 안 잡히고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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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리퍼비시나 중고 제품이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물품이랑 큰 차이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태 확인이나 안전성 관련해서 검사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전용 통관 절차가 따로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지만, 관세청에서 이런 물품들에 대해 관리 강화 움직임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깐깐하게 보거나 추가 서류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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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나면 그 상태로 확정되긴 하는데, 수익자 요청으로 수정하려면 양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설은행이 혼자 바꾸는 건 아니고,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수입자 동의 받아야 수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 변경이나 서류 요건 수정은 수입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개설은행은 중간 역할만 해주는 셈이고 실제로는 수입자가 동의하면 조건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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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심사관처럼 완전히 통관 결정권까지 가지는 시대가 올 거냐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관세청에서도 AI 분석 시스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참고자료 성격이고 실제 최종 승인은 사람 심사관 손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나 물품의 리스크를 AI가 분석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이걸 근거로 통관 허용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게 하긴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서 쉽게 안 될 거라 봅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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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완구의 안전검사가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 완구 안전검사도 점점 자동화 얘기는 많지만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검사 절차가 ai로 완전히 대체되진 않았습니다. 서류검토나 일부 데이터 분석은 자동화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물리적 시험 같은 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품 탈락 시험이나 유해물질 분석 이런 건 여전히 검사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해서 ai로 그냥 통과 처리되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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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 변경되면 기존에 입력된 수입자 정보까지 새로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관세사가 수임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관세사 코드만 변경해서 그 관세사가 관할해서 처리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수입자 정보는 그대로 두고 대행자만 바꾸면 되고, 관세청 시스템 상에서도 이전 관세사가 입력한 내용은 새 관세사가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별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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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선거 여당 참패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일본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걸로 봐서 투자심리 위축되고 엔화 환율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나 규제개혁 같은 계획들이 차질 생길 가능성 있어서 일본 내수 경기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바 총리도 큰 틀에서 정책 기조는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정치적 협상 때문에 속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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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은 대한민국의 국작 국민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쿠폰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설계되었지만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내국인과 함께 등재되어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이거나 영주권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면 대상이 됩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예산 규모도 크고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순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기적인 시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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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9월에 확실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다 끝났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따로 신청 같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라 기존 예금도 그때부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호금액은 이자 포함이라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때문에 계좌 분산 준비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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