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의 온라인 수출 신고가 새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 국경 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온라인 전용으로 수출 신고 제도가 신설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기존 일반 수출 신고 절차로는 소량 다빈도 거래를 다루기 벅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도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국경 간 온라인 수출을 별도로 구분하는 제도 신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반대 방향인 역직구 거래가 늘면서 간소화 신고나 자동화된 서류 처리 제도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해 기존의 수출신고방식을 간이하게 만든 간이수출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목록변환신고시스템의 경우 자체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만을 위한 개별적인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신고사항을 베이스로 이루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만을 위한 플랫폼 개발, 신고처리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수출신고는 현재도 존재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unipass를 통하여 수출입 모두 전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물품들은 보통 소액물품인바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수출절차없이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경 간 온라인 거래가 요즘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기존 일반 수출신고랑은 다르게 간이 형태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온라인 전용으로 딱 떨어지게 새로 만들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나라 세관 시스템이 다르고 기준도 제각각이라 통일된 제도가 빨리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물량이 계속 커지니까 언젠가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전용 절차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