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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친환경 포장재라고 해서 자동으로 관세 감면 혜택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나 환경 관련 협정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관 때 hs코드 정확히 분류하고, 해당 협정 적용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에선 친환경 포장재라서 혜택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수입했다가 나중에 세금 추가 납부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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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송지연 리스크 지수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기업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배송지연 리스크 지수는 항만 적체, 항공 스케줄 차질, 내륙 운송 문제 같은 요소들이 다 종합돼서 만들어지는데요, 기업들은 이걸 보고 출하일정 좀 여유 있게 잡거나 특정 루트 대신 다른 항로나 운송수단으로 바꾸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항만 혼잡도 높아졌다 싶으면 항공 운송 전환 고려하거나, 다른 국가 경유지 설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지수를 참고해서 물류업체랑 출하 일정 긴밀하게 조율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납기 이슈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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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무역용 원자재 과잉 반입 시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용으로 신고한 원자재가 계획보다 많이 반입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보통 남은 수량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내수 전환 절차 밟아서 국내에 판매하거나 사용 가능하지만 그땐 관세부가세 다 내야 합니다. 폐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폐기할 땐 세관에 신고하고 폐기 확인 절차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초과 반입 관리 잘 못해서 추징당한 사례 꽤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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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무역기업에 어떤 이점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급망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역기업 입장에선 통관 빨라지고 검사 비율도 줄어드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신뢰도 있는 업체로 보니까 통관 절차 간소화해주고 위험평가에서 우선순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적하목록 처리 속도 빨라지고 보세구역 반출입 절차도 훨씬 유연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져서 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입니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 참여 기업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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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항만에서 발생한 손상도 클레임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적 항만에서 화물 손상되면 그거 클레임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운송 계약상 운송인이 화물 인도받은 시점부터 인도할 때까지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환적 중이라 해도 그 구간에 발생한 파손이면 수입자가 운송인이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운송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 가입 내용도 확인해야 하니까 서류 잘 챙겨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놓쳐서 나중에 분쟁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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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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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지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서류 미비나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증명서 잘못된 제출이 많습니다. 검역 대상인데 검역 신고 누락된 경우도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구요. 특히 fta 원산지 검증 강화되면서 추가 소명 요구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대응하려면 애초에 서류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통관 전에 사전 상담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담당 세관 직원이랑 소통 자주 해서 문제 바로잡는 게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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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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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개별 기업이 신청해서 받은 거라서 신청한 당사자한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관들도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다른 판단 나오면 혼선 생기니까 통일성 위해서 보통 그 결과 존중해서 처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른 사유 있거나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보면 세관에서 별도 판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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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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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중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상호관세 얘기 나오면 농산물 쪽 특히 민감합니다. 쌀 시장은 기존에도 wto 협상 때문에 일정 물량은 수입 열려 있었는데, 상호관세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산 농산물, 특히 쌀 포함한 곡물 수입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농가가 가격 경쟁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가 가격 보전이나 시장안정조치에 더 자주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농민들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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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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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임대 장비를 수입할 때 과세기준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렌탈료만으로 세금 매기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 즉 그 물품 자체의 실제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장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빌리는 기간이 짧고 장비가 재수출될 예정이라면 임시수입으로 따로 신고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담보 제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종종 통관 지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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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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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말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만 영향 준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럽습니다. 철강알루미늄처럼 미국에 많이 수출하던 품목은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 꺾여버렸고,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취소되거나 물량 줄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 기업들도 같은 관세 장벽 겪고 있어서 경쟁 구도는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미리 대비 안 한 부분에서 손해 본 경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통상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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