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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출품의 환급 예상액까지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자재표와 단가만으론 부족하고 hs코드, 투입비율손모율, 수입신고필증, 관세개소세교육세, fta 적용 여부, 환율선적일까지 붙여야 정확도가 나옵니다. erp와 통관db를 ai가 매칭하면 개별요율환급 예상액 산출은 되지만 세관 검증과 제조실적 차이로 오차가 나니 시뮬레이션용 먼저, 최종은 관세사 크로스체크가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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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설비 수입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 저감 설비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관세 체계에는 “친환경 효과 자체를 이유로 한 일괄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 정책이나 에너지 절약환경개선 목적의 설비로 지정되면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fta 협정세율을 활용하면 협정 상대국산일 경우 기본관세 자체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친환경 설비라는 이유로 자동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장비가 정부 고시 감면품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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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AI 통관 인터페이스는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감성 ai를 통관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면 사용자의 질문 의도나 불만을 더 정확히 이해해 응답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이 화난 어투로 문의하면 안내 방식을 단순화하거나, 긴장한 민원인에게는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자체는 법적기술적 검증이 핵심이라 감성 인식만으로 효율이 크게 오르진 않고, 주로 민원 응대 만족도 개선이나 상담 오류 줄이는 보조적 효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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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미제출 증빙서류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ai가 과거 유사 품목의 신고 데이터, 계약 패턴, 인증서 제출 이력 같은 빅데이터를 학습하면 특정 품목이나 국가 거래에서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면 kc인증, 식품이면 위생증명 같은 식으로 자동 추천이 가능한 거죠. 다만 세관 입장에서는 실제 제출된 문서만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ai가 미제출 서류를 예측하는 건 참고 기능에 불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누락 가능성을 알람해주고 사전 준비를 돕는 보조 도구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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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쌍둥이 국가 간에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쌍둥이처럼 실물이 없는 복제품은 전통적인 관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관세는 물리적 재화를 국경으로 반입할 때 부과되는데,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재는 보통 서비스나 사용권 거래로 분류돼 관세 대신 부가세나 전자적 용역세가 붙습니다. 다만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디지털 전송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간 디지털 쌍둥이 거래에 별도 관세를 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각국이 부가가치세, 로열티 과세, 디지털세 형태로 과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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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신고서 빈칸 자동 추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 같은 연계 서류와 과거 신고 이력을 학습하면, 누락된 hs코드나 규격단가 같은 항목을 ai가 자동 추론해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는 “자동 추론이 아니라 신고인의 확인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제안은 해줄 수 있어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성 보조 도구로 활용해 오류를 줄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최종 신고 책임은 여전히 수입자나 관세사에게 있다는 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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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이력 기반 기업의 ESG등급이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입 이력에는 원산지, 운송 방식, 탄소배출 추정치, 규제 준수 여부 등이 담겨 있어서 이를 ai가 분석하면 esg 평가지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원재료 비중, 해상운송 대비 항공운송 비율, 사회적 금지 품목 거래 여부 같은 항목이 자동 점수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세관 데이터가 주로 과세 목적이라 esg 산정에 바로 쓰기엔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기업 영업비밀 문제도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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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 갈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 카드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일부 분야에서 규제를 풀거나 수입 확대를 약속하면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고 협상 여지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반도체안보 관련 통제 문제는 그대로라 갈등 해소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자무역체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일방주의보다는 규범 기반 접근을 택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 wto 같은 다자 틀 복원 논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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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장비에 탄소 배출지 반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eu cbam 같은 제도는 이미 철강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해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향후 확장이 되면 농업용 스마트팜 장비도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이 수출입 세율이나 환경부담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관세율 책정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주로 인증제친환경 조달 기준에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정도입니다. 결국 국제 규범이 확대되면 세율 반영도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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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장기투자 성격이 강해서 단기 수익보다는 안정성과 분산이 핵심입니다. 원리금보장형만 넣으면 안전하긴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채권형, TDF(Target Date Fund) 같은 상품을 섞는 게 좋습니다. 특히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줄여줘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비중은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형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게 자산 성장에 유리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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