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 갈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중국의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및 갈등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다자무역체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번결정이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화두는 APEC에서의 정상들끼리의 만남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은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성격상 일단 회담 후에는 성과가 있는 척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 카드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일부 분야에서 규제를 풀거나 수입 확대를 약속하면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고 협상 여지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반도체안보 관련 통제 문제는 그대로라 갈등 해소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자무역체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일방주의보다는 규범 기반 접근을 택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 wto 같은 다자 틀 복원 논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내린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유연성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완전히 맞서기보다는 일부 조정을 통해 숨통을 트려는 모습이죠. 다만 미국이 원하는 구조적 변화까지 수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근본적으로 풀진 못합니다. 다자무역체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WTO 같은 틀을 여전히 활용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즉 양자 간 충돌이 심하더라도 국제 규범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