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룬다는데 연내 판결도 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대법원이 관세 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룬다는 건 사안이 정치경제적으로 그만큼 민감하다는 신호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수년이 걸리지만 연내 판결이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가 불리할 경우 준비할 시간 없이 충격이 바로 오는 단점도 큽니다. 특히 환급 문제나 향후 수입 전략을 어떻게 짤지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4.0
1명 평가
0
0

트럼프가 EU에다 중국 인도에 100% 관세 때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eu에 중국과 인도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라고 요구한 건 현실적 협상안이라기보다 압박용 정치 발언에 가깝습니다. eu는 자체 통상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유럽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옵니다. 러시아 전쟁을 명분 삼더라도 유럽이 중국인도와의 교역을 스스로 막는 건 자국 산업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런 강경 발언 자체가 무역 질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4.0
1명 평가
0
0

만약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천조 넘는 환급금이 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시절 부과된 관세가 소송에서 위법 판정을 받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수입업자들이 낸 관세를 돌려줘야 하니 천문학적 환급액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1조 달러가 한 번에 풀릴 가능성은 낮고, 정부가 법적 절차나 행정 조치를 통해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급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으면 단기적으로 이익이지만, 그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서 향후 투자나 조달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5.0
1명 평가
0
0

트럼프가 인도랑 협상 잘 되고 있다고 자꾸 말하던데 이게 그냥 정치용 멘트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말하는 인도와의 협상 진전은 실제 합의에 가깝다기보다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의약품농산물 시장 개방, 에너지 수입 조건 등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왔습니다. 이런 갈등이 하루아침에 풀리긴 어려운데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대외 협상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발언을 자주 내놓습니다. 물론 부분적 타협 가능성은 있지만 구조적 쟁점이 많아 쉽게 매듭지을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 / 무역
25.09.10
4.0
1명 평가
0
0

중국 매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이랑 손잡는 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 매체가 말하는 협력은 자국 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해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회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따라옵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같은 전략 품목을 매년 갱신 규제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과 손잡는 건 단기 매출 확보는 가능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기술 협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은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거나 기술 포지션을 조정해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고, 단순히 중국의 협력 제안에 기대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0
0

미국 의회가 ai칩 중국 수출 제한을 추진한다는데 엔비디아 로비까지 나선 건 심각한 신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의회가 중국향 ai 칩 수출을 막으려는 건 단순한 무역 규제라기보다 기술 패권 싸움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직접 로비에 뛰어든 건 자사 매출 의존도가 큰 중국 시장을 지키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인데, 이런 장면 자체가 정치와 산업 이해관계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출 제한이 실제로 강화되면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서두를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중심 블록과 중국 중심 블록으로 더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만, 유럽 같은 중간 공급자들도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게 큰 부담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4.0
1명 평가
0
0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정학적 갈등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Rㅡㄹ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 특정 국가가 자원이나 핵심 기술을 무기처럼 활용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도체나 에너지처럼 전략성이 큰 산업은 한 나라가 수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동맹에만 공급하는 순간 다른 나라에는 안보 위협으로 비칩니다. 이런 구조가 쌓이면 공급망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군사적 긴장으로 번집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나 에너지 파이프라인 갈등 같은 사례가 바로 공급망 재편이 지정학적 갈등을 직접 촉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0
0

멜라토닌이나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왜 통관이 불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멜라토닌이나 요힘빈 같은 성분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만 관리되는 물질이라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조절 성분으로 해외에서는 보충제처럼 팔리지만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안전성효과 검증을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힘빈 역시 혈압,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의약품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들여오려 해도 세관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5.0
1명 평가
0
0

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세관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품목별로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 등급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서 시험성적서 같은 안전성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허가가 끝나면 수입요건 확인번호를 발급받아 전산망에 연계해야 하고, 이게 없으면 세관에서 보류가 걸립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 부분 준비가 미흡해 통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요건 구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5.0
1명 평가
0
0

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피규어 제품이 15세 이상 대상이라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장난감 범주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kc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같은 절차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성인 취미용 완구로 분류되어 수입 시에는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되어 통관됩니다 다만 연령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만약 외형이나 기능상 아동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면 안전검사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세관이 제품 포장에 기재된 사용 연령, 광고 내용, 판매 목적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