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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기기 1개 내 다수 부품 관세의 자동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AI가 제품 도면, 회로 구조, HS코드 데이터, 품목분류 사례를 학습해 주요 기능과 부품 구성 비율을 분석하면 세율을 자동 분리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주기능 판단, 복합품 기준 적용, 부품 간 가치 비중 산정 등 법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AI가 계산 초안을 제시하고 담당자가 검증보정하는 보조형 시스템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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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는 왜 해외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거주자가 해외증권사를 통해 직접 거래하지 못하는 건 외환거래 규제와 세금 관리 때문입니다. 해외증권사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 국내 거주자는 모든 해외 투자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 증권 계좌를 이용하면 이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합법적으로 제휴된 국내 증권사 HTS·MTS를 통해 해외 거래를 중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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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입신고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전면 자동화는 아직 어렵습니다. AI가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읽어 로열티 조건, 사용 범위, 수입물품과의 결부성, 지급 시점 등을 추출해 과세가격 가산 여부와 금액을 제안하는 건 가능하나, 증빙 진위와 특수관계 거래, 환산 기준은 인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브랜드 가치처럼 포괄적 평가는 가산 요건이 약해 자동화 편익이 낮아 추천안 자동작성 후 담당자 확정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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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2달러 미만이면서 틱손실 적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시장에서 2달러 미만이면서 변동폭이 작은 종목을 찾는 건 꽤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은 ‘페니 스톡(penny stock)’ 범주에 속하고 유동성 낮고 급등락 리스크가 큽니다. 예컨대 Electrameccanica (SOLO), Globalstar (GSAT), 22nd Century (XXII) 같은 저가주들이 종종 언급됩니다. 저가 종목 검색 방법은 스크리너(Filter) 툴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격 범위를 0~2달러로 설정하고 거래량, 시가총액, 베타(변동성 지표), 유동비율 등을 필터로 추가하면 후보군을 좁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 기업 실적, SEC 공시 내용도 같이 확인하셔야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10.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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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부품도 전략물자 자동 판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서류도면부품 규격, 통관데이터, 이미지, 거래패턴 등을 AI가 학습해 우주발사체용 부품 가능성을 자동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탐미탐과 의도 은폐 가능성, 설명성 한계 때문에 사람의 최종검토와 법적 근거, 감사 로그, 이의제기 절차가 필수이며 정기적 레드팀 테스트와 데이터 품질 관리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경제 / 무역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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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폐기 조건도 관세 면제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 후 폐기 조건이라도 단순히 폐기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관세법상 면제는 공익 목적이나 연구 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입 당시부터 명확히 ‘면세 대상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연구용 시약이나 실험 장비처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청 승인을 거쳐 조건부 면제가 가능하지만, 사용 후 폐기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자동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경제 / 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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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도 공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은 행정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지만, 그 구조나 알고리즘을 전면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이유는 국가 기밀성과 보안, 그리고 악용 위험 때문입니다. 다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가 어떤 기준과 데이터를 참고했는지, 사람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 결정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판단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AI의 비공개가 곧 비책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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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해시대 지도 제작 기술이 세계사에 끼친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대항해시대의 지도 제작 기술은 단순히 항로를 그리는 수준을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정밀한 해도와 항법 발전으로 유럽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로 진출하며 무역망을 확장했고, 이는 곧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의 토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교역로 개척으로 금, 향신료, 노예 등 전 세계 자원이 유럽으로 흘러들었고, 각국의 경제력 격차를 크게 벌려 세계 질서가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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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민주당은 우리 나라로 비유 하면 국힘당 아니면 민주당 어느쪽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민주당은 사회경제 이슈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중도좌파에 가까워 한국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결이 더 비슷하다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민주당은 노동복지 확대와 시민권을 중시하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규제 축소안보 보수에 가깝죠. 국민의힘은 보수 본색이라 공화당과 결이 유사합니다. 1:1 대응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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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부 AI 판단 결과도 감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내부 AI가 판단한 결과라 해도 행정적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단순 보조수단일 뿐 최종 결정권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오류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감사원이나 내부감사에서 절차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I의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거나 사람이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됐다면 책임은 결국 행정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경제 / 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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