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를 수출한 후에 다시 수입하면 원산지 동일성이 인정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간재를 수출해서 반가공을 한 후 다시 수입하는 중간재의 원산지는 최초 중간재를 수출했던 국가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가공한 국가로 인정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질적 변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정이 단순한 조립, 포장 등이라면 수출한 국가가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변형을 준 국가가 최종국가라면 최종국가가 원산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로 보지 않고 가공 정도를 봅니다. 중간재를 수출했다가 해외에서 단순 절단, 세척, 포장 같은 최소 작업만 하고 돌아오면 원산지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반가공 과정에서 HS 변경되거나 부가가치 크게 붙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고 그 가공국 원산지로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도 이 경계 애매해서 공정 하나 차이로 판정 뒤집히는 사례 많아서, 결국 핵심은 가공 수준과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수입국의 규정 또는 FTA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반가공을 거쳤다고 하는 표현이 hs code 변경이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행위였다면 최초 중간재 수출국이 아닌 추가 가공을 한 국가로 원산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