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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위원회 회의가 우리나라 디지털 수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가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규제 조화를 추진하면 데이터 이동, 디지털 서비스 표준,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분야에서 공통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온라인 게임, K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틀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면 한국 기업들도 초기부터 그 규범을 맞춰 준비할 수 있어 수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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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데이터 연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관세율과 품목분류 기준이 다르고 개정 주기도 달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네트워크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 데이터를 연합체 형태로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는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 세관이 직접 참여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최신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무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주체와 데이터 표준화 문제 때문에 실제 도입은 국제기구 주도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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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에서 미국과 희토류 계약이 우리 자원무역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그린란드와 미국의 희토류 장기 계약은 공급망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 우리나라에도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조달이 취약한 편인데, 그래서 이미 자원공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 지역 광산 투자와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계약이 아니라 지분 참여,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현지 정제시설 투자 같은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다만 규모와 속도가 미국EU보다 늦어 전략적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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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가 재개되었는데 온라인 수출에 도움되나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싱가포르가 다시 디지털 경제 대화를 연 건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전, 전자결제 같은 분야에서 규제를 줄이고 협력을 늘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이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 해외 플랫폼 입점이나 결제 처리에서 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세안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합의된 규범이 다른 동남아 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온라인 수출 환경이 점점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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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디지털 전자 서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에서 전자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미 일부 서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를 원본 없이 디지털로 대체하려면 법적 근거와 국제 상호인정 체계가 맞아야 하고, 위조 방지와 보안 수준도 확실히 담보돼야 합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기업들은 종이 원본 대신 블록체인이나 인증 서버를 통한 전자 서명이 주류가 되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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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인하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대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상호 시장개방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역현장에서는 특정 품목군에만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장비, 첨단 부품 같은 공산품이 대상이 되면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분야는 유럽 내 강력한 산업 보호가 깔려 있어서 실제 관세 인하 폭이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협상 카드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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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부과한 반도체가 관세 예외라던데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100퍼센트 관세에서 예외를 둔다는 부분은 사실상 미국 내 생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장치입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은 이미 미국에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장을 세우고 있어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법령이나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관세 예외 여부가 명확히 고시돼야 계약 조건이나 수출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애매한 단계에서는 바이어와 공급자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조항을 따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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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EO 제도는 원래 세관이 기업의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해 통관 혜택을 주는 건데, 최근엔 ESG나 탄소감축 같은 요소를 무역 규범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탄소배출 실적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EU 같은 곳은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까지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제도도 연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적용하기엔 업종별 특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범사업이나 특정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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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베트남이 상호관세를 합의했다는데 우리 기업에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건 사실상 우회수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우리 기업도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해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원산지 증명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엄격히 보게 되면 단순 가공은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미국 세관이 서류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실질적 생산공정을 확대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거나, 다른 FTA 체결국을 통한 직접 수출 루트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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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관 AI에 설명가능성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시스템에 AI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리스크 점수를 매기거나 통관 보류를 걸기도 하는데, 문제는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가능성을 담으려면 단순히 결과만 띄우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필드가 위험도 산정에 크게 작용했는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 이의 제기나 추가 소명 준비가 가능하고, 세관도 시스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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