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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인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 규정이 질문자님의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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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매장내에서 근무하며 식사하면 식사시간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다수의 회사는 해당 휴게시간에 점심 등 식사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칙 조항이 있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시고, 해당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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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설정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합니다.따라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사업주에게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실무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퇴직통보기간 이전에 퇴사하시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 및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퇴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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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포기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다21821, 2018다25502)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위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할 때, 임금포시 서약서 당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현 상황에서 임금포기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청인 근로자와 피신청인 사업주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 판단받게 될텐데 별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 서약서 이외의 서류 등에 사인을 하신 것이 있다면 추후 절차상 반려 또는 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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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교 강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신년예배를 강요하는 등의 사안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건의 및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출근부 등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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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우너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나아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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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무급처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초과 사용일이 무급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및 근로자의 부주의로 연차유급휴가가 초과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에서 1개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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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산재보험 청구시 비보험부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서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가입한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을 문의하셔서 청구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위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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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4년 1월에 지급할 때 수당은 12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임금 상승이 2024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면,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2023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임금지급기일이 익월인 경우라면 23년 12월 임금 기준으로 12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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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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