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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우선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 있어서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고려되어서도 안됩니다.따라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중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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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들어오는 수당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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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중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라면 충분히 당해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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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습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항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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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한다면 큰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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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용한 직원을 해고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수칙? 같은게 있나요?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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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 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 상황?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절대 해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와 관련된 일체 행위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더욱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 또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된 상황에서 요양기간이 연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요양이 종결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직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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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지 3일만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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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지난 근로자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장기간의 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상병 진단서의 코드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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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회사에서 자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고통지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또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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