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당해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보수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다쳤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쳤다면, 산재 진행은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전 약정 사항 등이 계약서 이외에도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 제공이 예정된 경우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우선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전달하시고, 체불 금품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취업규칙 등은 일반적인 양식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근태와 관련된 사항에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 위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예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 경우에 있어서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상황이라면 당해 임금 등을 올릴 수 있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당해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고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관계 없이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을 하였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