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연장 거부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의 계산처럼 재직기간 중 연봉을 평균하여 도출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근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나아가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징계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고의 경위 비교적 명확하기에 사고에 대한 발생경위와 더불어 의무기록을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병과 업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에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잘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 직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확실한지를 확인하셔야 문제없이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8월 5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를 하면서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