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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를 통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종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승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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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을 받아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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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월급을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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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른 일이 어울릴것 같다는데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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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시 빨리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불 금품을 확인 받는다면, 우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종 3월의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1천만원 한도로 받게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체불금품 확인이라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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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동의 없이 1주 52시간의 근로를 사용자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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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나아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산재 신청이 어려우나, 실제 과로가 있었고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어떠한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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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고 한달월급을 계속 미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급 기일이 언제인지 문의하시고,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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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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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 카페에서 가게이전으로 인한 사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통보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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