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는 법 위반이기에 법에 따른 권리 보장이 어렵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은 입증이 어려워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 문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소득을 통해서도 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배달대행에 종사하던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 수입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제외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권고사직의 사유가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담합하는 경우라면 수급 비용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출퇴근시간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