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임금에서 3.3%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대보험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님의 근로조건상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만 1년 근로를 앞둔 근로자가 퇴직 통보 규정에 따라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새롭게 연차가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퇴직 통보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익월 15일인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 중 상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질문자께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보험료의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4대 보험 공제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당해 상병이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공상처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요양기간을 알 수 없기에 공상처리는 추후 근로자의 입장에서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겠으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대신에 산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루라 하더라도 대체 교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직 대체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15만원을 209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